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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청회해양수산부해양영향도 ★★★★☆

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특별법 제정안 — 공청회 개최

진행 단계
내부 검토
입법예고
의견수렴
규제심사
국무회의
공포시행
소관 부처
해양수산부
입법예고일
2026-02-20
의견 제출 기한
2026-04-15 (D-11)
📝
의견 제출 기간 진행 중
이 개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기업·단체·개인 모두 가능하며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⏰ 마감 2026-04-15 (D-11)
굴패각·해조류 부산물 등 연간 120만 톤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자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4월 중 개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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